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5. 11. 선고 2002도628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법원조직법 신용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11. 30. 선고 99도458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신용협동조합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업무상배임)][공2002.1.15.(146),23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형법
4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1도353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신용협동조합법위반][공2002.1.1.(145),122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신용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96년
|
|
로그인 |